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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한민국헌법 제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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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5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울 1 상록 1 이산 1 세종 1 평안 1 화우 1 수목 1 향법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3 한경수 3 이경우 3 맹주천 3 이덕우 3 최승욱 2 최일숙 2 진무성 2 김장식 1 김승섭 1 고중석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6,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1, 2019. 12. 27., 위헌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국민체육진흥법제20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청소년기본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3, 2017. 5. 25., 각하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예산편성부작위위헌확인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1, 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ㆍ건축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민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9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3,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1,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60, 2008. 11.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위헌확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5조의2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20, 2005. 3. 31.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구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제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2, 2004. 7. 15.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지하수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환경개선특별회계법

200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 2003. 12. 18.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9조의2 제3항)
   구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제5항등위헌제청
   경륜ㆍ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 2003. 1. 3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6-02913, 1997. 2. 14., 인용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1996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6, 1996. 10.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5조제1항등위헌제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가배상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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